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니, 아래 및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1. 지원대상

□ 30인미만 고용 사업주 

 -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

□ 최저임금 준수 조건 

 - 단, 고소득 사업자(과세소득 5억 초과),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

□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 

□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

 -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)은 지원제외

□ 고용보험 가입,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 

 -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(합법취업 외국인, 초단시간노동자 등)

2. 지원금액

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 

 - 월중 입,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

□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 

3. 지급방식

□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지급 

 -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 필요

□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
□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 

4. 신청서 접수

□ 온라인  

 -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

 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
□ 방문, 우편, 팩스(3,940개소) 

 -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

5. 문의 및 상담

☎ 근로복지공단 1588-0075 또는 고용센터 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