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창업투자 재원확대 및 규제완화 발표(중소기업청) | 구분 | 공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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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08-06-11 | 조회수 | 9816 | |
중소기업청은 6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
성공 전략회의를 개최, 관련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
습니다.
이번 대책중 창업투자 재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창업투자 재원 확대 : 조치시한 2009년 12월>
ㅇ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설립될 KDF(한국개발펀드)를 통해 모태펀드 재원을
확대하여 창업초기 기업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
ㅇ 사립대학 적립금(6.5조원)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은행․보험사의 벤처펀드
출자한도(15%)를 폐지함으로써, 미국의 절반수준(GDP 대비 투자비율(‘06) :
한국 0.12%, 미국 0.2%)에 불과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에 안정적인 투자
자금을 공급
<벤처투자 규제 완화 : 조치시한 2008년 10월>
ㅇ 창업투자 대상업종을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업 및 관광호텔업까지 확대
ㅇ 펀드 출자자의 전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제한도 완화
ㅇ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한도 40% 규정을 폐지하여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를
촉진하고,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
[ 보도자료 : 첨부파일 다운로드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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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(20080611중기청발표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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