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페이지 내용 : 24 VC DISCOVERY Investment Insight + 법률 Q&A 한국벤처투자조합 중 모태 출자 없는 펀드의적용범위확대? 1. 관련 규정 개정 •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[일부 개정 2018.02.23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- 14호] 제4조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법 제4조 의3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 적과 기준이라 함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 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. 다만, 업무집행조합원이 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 와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 1.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출 자금 총액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할 것 가.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에대한인수·합병 나.중소·벤처기업 기 발행 주식, 무담보전환 사채,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, 유한회 사 출자 등의 인수 2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1조 제3항 및 제22 조 제3항에 따라 투자할 것 3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.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를 받은 조합 을 한 개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나.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용인력 중 1인은 유 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2. 모태 출자 없는 펀드결성 범위의 확대 가. 기존 범위 •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제4조의2 한국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호에 따라 i 중 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M&A 조합 제1호 의 가목. , ii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기 발행 출자지분 등에 대한 세컨더리 조합 제1호의 나목. 나. 확장 범위 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1조 제3항 및 제 22조 제3항에 따라 투자할 것 * 제21조 제3항 업무의 집행 등 ③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출자금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을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한 용도로 제10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호의 2 및 제5호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정 사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 예기간을 줄 수 있다. *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의 개정; 모태 출자 없는 펀드의 결성 관련 개정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대표변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