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 관한 특별조치법 시행령 등 일부개정령(안) 입법예고

주요내용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다    음

 가. 벤처기업육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

  1) 위반횟수 및 의무불이행 기간의 정도에 따른 차등 부과기준 및

      과태료 감경(50/100 이내) 사유 마련

  2) 의무위반횟수에 따른 차등부과 기준 마련
 
 나. 중소기업창업 지원법 시행령 개정안(안 별표2)

  1) 의무위반횟수 및 불이행기간의 정도에 따른 차등부과 기준 마련 
 
 다. 전통시장 및 상점가 육성을 위한 특별법 시행령(안 별표)

   1) 부과기준･금액 등 실질적인 내용은 현행유지하는 범위에서 별표의 서술방식을

       표준화하여 알기 쉽게 정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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