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법률해석 주요내용 -

➀ ｢벤처투자법｣ 시행에 따라 창업기획자에 대한 PEF 결성 금지 등의 행위제한이 신설되었고, 이는 창투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초기창업기업 육성에 집중하는 본래 창업기획자의 성격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라는 취지의 입법

➁ 다만, 예외적으로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창업투자회사에게 허용된 PEF 결성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림

➂ 동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며, 법령 개정 전까지 유권해석에 의해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에는 PEF 결성을 허용